1~10월 국세수입 293.6조… 전년 대비 11.7조↓

부가세 납부 늘고 법인세 줄어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 전년에 비해 수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히며 세수 감소 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획재정부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증가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납부) 실적 등이 4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국세수입 감소 폭이 11조3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 실적이 17조9000억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수입(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약 20% 정도 덜 걷혔다는 의미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달부터는 국세수입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2조 원 이상씩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결손분을 모두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