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 벙커회의’ 열어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장 전망 2년 연속 1%대 추락
트럼프 2기 경제 불확실성 증폭

환란·금융위기 때 DJ·MB처럼
대통령 주도 ‘컨트롤타워’ 필요
尹, 안팎 복합위기 긴밀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위기 대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맞춤형 대책과 기민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도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윤 대통령이 상시 주재하는 경제대책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회의는 지난 3월까지 23차례 열린 이후 4월 총선 이후에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신 윤 대통령은 현안에 맞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 경제나 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이 매주 경제 관료들을 소집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여건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경제 위기 국면 때마다 사태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이른바 ‘지하벙커회의’를 열었다. 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12년 말까지 총 145차례 개최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당시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주변을 통해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듣고 사태 심각성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계와 민심의 얘기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대통령 중심 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