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경고파업… 정권퇴진 시위 커지나

■ 노동계 ‘동투’ 본격화

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빌미로
조합원 2000명 국회 모여 시위

5~6일 철도·교육공무직도 돌입
민노총 주도 대정부투쟁 분위기

2일부터 이틀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는 5∼6일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조 파업에 앞서 ‘동투(冬鬪)’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주노총 산하 이들 강성 산별노조들의 연쇄 파업이 주말마다 이어지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정권 퇴진’ 투쟁과 맞물리면서 집회·시위 규모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확대간부 2000여 명은 이날 화물차 운행을 중단하고 이틀간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경고파업 집회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11월에도 두 차례 집중 투쟁을 벌여 각각 100명, 500명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의 1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더 크다. 화물연대는 최소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안전운임제 입법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2022년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로 강경 대응했다. 당시 국내 물류업계는 화물연대 전면 파업의 직격탄을 맞아 업계 추산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기조 속에 화물연대가 경고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 또한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 5일,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또한 6일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은 물류와 교통 전반, 교육공무직노조 파업은 급식 등 학교 행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공부문인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을 내세우고 있는데 경직된 공공부문 예산 특성상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 직후인 오는 7일 오후부터 ‘3차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열고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 종각 등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과 민주노총은 앞선 집회에서 충돌을 벌였고,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연이어 소환조사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엄정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7일 열리는 집회에서도 양측 충돌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또한 ‘정권 퇴진’을 조직 내부결집의 동력으로 삼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반에 대정부 투쟁 기조와 쟁의 행위 확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원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