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더 훼손할 野 탄핵 폭주[포럼]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나섰다. 그러나 감사원장 ‘탄핵’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대통령조차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런 기관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다. 역대 국회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감사원장들이 탄핵소추를 반대한다고 한 것도 감사원장의 탄핵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사유는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뭉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최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마디로,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최 원장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최 원장의 ‘불법’이 아직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체적 판단’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가 어렵고, 검찰은 믿을 수 없어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 기능이 없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사안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역대 감사원장들은 이에 대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남발 목적이 해당 인사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탄핵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직무정지’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을 남발했지만, 그중 인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면, 이는 곧 정권 쟁취의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 민심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을 향한 무한 질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이 기각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마비돼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민주당의 ‘자체 판단’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놔둘 수도 없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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