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획책,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겨냥 "내란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잇따른 탄핵 소추 등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긴급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