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병 급식비 2000원 인상, 병사 인건비 총 645억원도 삭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육군 7포병여단 758대대에서 진행된 더본코리아의 병영식당 특식 제공 행사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조리병 김태윤 병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병영 부실급식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장병 하루 급식비 20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예산 일괄 삭감 유탄을 맞아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군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 급식단가를 현행 하루 1만 3000원에서 내년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증액 예산 2203억 원이 모두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급식단가가 3년 전인 1만3000원에 머물러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 국방위를 통해 20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병사 인건비 인상액(총 645억 원)를 비롯해 ▲군 간부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만·10만 원 인상( 333억 원) ▲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 원 인상(163억 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 원 인상(62억 원)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18만 원 인상(127억 원) 등 장병 복지예산이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안의 예결위 통과로 줄줄이 감액됐다.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예산 리스트에는 ▲작전훈련 간부 급식비(총 695억 원) ▲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 원) ▲군관사 입주청소비 (298억 원) ▲ 주임원사 활동비, 소대 지휘 활동비 인상 (49억 원) ▲소령(1만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10만 원 신설(143억 원) 증액이 포함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정부안 61조 5878억 원 중 국회 심사로 3404억 원(국방부+방사청)이 삭감됐다. 국방부 경우 ▲의무물자 중 마약검사키트(20여억 원), 보건용마스크(13억여 원) ▲지상교육용탄약(23억여 원) 등 1153억 원, 방사청 경우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99억여 원) ▲특임여단 전력보강Ⅱ(34억여 원) ▲155mm 정밀유도폭탄(65억여원 ) 등 2251억 원에 이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이들 예산은 전부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들로,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이라며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은 것은 명백한 국정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의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쳐 군 간부 수급에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왔다.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간부 둘 셋만 모여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전역을 할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국회는 ‘군생(軍生)’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