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국조특위 가동 채비… 국힘 “진실왜곡 차단” vs 민주 “용산압력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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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장… 여 7명 - 야 11명
순직 1년 5개월 만에 공식 출범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조를 통해 대통령실 압력 여부를 집중 파헤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 상병 사건을 정쟁에 악용한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전략이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지만, 정권퇴진 여론전을 위해 진상규명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특위 명단을 제출했는데, 명단엔 여당 간사를 맡게 될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치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도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민주당도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몫 특위 위원으로 박은정 의원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채 상병 사건을 왜곡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하는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변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주 의원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어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유 법무관리관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으며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국방부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실무적인 통화였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노 원내대변인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