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비상계엄인데…재난문자가 안 온 이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알리는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여 선포 약 6시간만에 해제를 선언한 후에도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6시 20분에는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되므로 출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은 언론에 "재난 문자는 재난이나 민방공 상황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송하는 것"이라며 "실무부서에서는 이번 상황이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