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민변은 헌법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여 만에 해제한 4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내란의 죄 또는 그 미수"
윤 대통령·국방장관·계엄사령관 상대 고발장 제출
민변, 비상계엄 해제 했지만 헌법소원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범야권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고발 등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무효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의 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대표는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 요건이 없었기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고발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에 앞서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민변은 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를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구 취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박 참모총장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다만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