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명 공석… 소추땐 심리 지연 가능성

국힘 1인, 민주 2인 후보 추천키로

계엄령 사태로 거야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 합의했으나 인선이 늦어진다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4일 현재 헌재는 48일째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국회는 아직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관은 국회지만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헌재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헌재가 지난 10월 14일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6인 체제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현 6인 체제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최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헌재 재판관 추천에 대한 합의를 이뤄, 연내 헌재가 9인 체제로 정상화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공석 3인에 대해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고, 그간 인물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며 “민주당 요구대로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명 더 추천하게 됐지만, 구체적인 추천 인물을 놓고 사실상 여당의 비토권에 준하는 수준의 물밑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될 수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