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와 신인도 회복[뉴스와 시각]

조해동 경제부 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외신은 일제히 한국 상황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그 뒤 4일 새벽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아직도 해외 경제계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혼돈(chaos)’ 속에 빠져 있다”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 번 의구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常例)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쿠팡 등 한국 관련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등 금융 지표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즉물적인 신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한국에서 요즘은 후진국에서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놀란 마음을 단숨에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리스크(위험)를 재평가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 자산을 재분배하겠다고 나서면 참으로 그야말로 큰일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 경제팀을 포함한 민·관 경제계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信認度)가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경제 관련 기관에 한국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삼성,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대외 신인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 정당도 비상계엄 관련 상황 수습과는 별개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와 민간 기업 등이 나선다고 해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단시일 내에 완전히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은 “신뢰를 쌓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왕도(王道)는 없다. 대내외 경제 관련 개인과 기관, 국가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다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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