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필요한 의료개혁[뉴스와 시각]

권도경 사회부 차장

일본에는 ‘조쿠비(直美)’라고 불리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 임상 수련을 마친 후 미용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칭한다. 2022년 기준 조쿠비는 6년 전에 견줘 2.4배로 늘었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의사들이 미용의료로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과·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개원해도 건보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골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원은 환자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이 같은 법안은 내년 의회에 제출된다. 이는 일본 의사사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의사 양성에는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의사가 도시와 미용의료에 쏠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일본은 파열음 없이 의대 증원에 이어 의료체계도 손보고 있다.

한국 의료 개혁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비상계엄 여파 탓에 모든 개혁 현안은 매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끌고 올 수 있었던 의료 개혁이었다. 대통령 역할은 의료 개혁 판을 짜는 데 그쳐 버렸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이 소명이라던 의료 개혁 당위성을 스스로 파괴한 탓이다. ‘윤석열 개혁’의 시간은 끝났다.

시발점은 대통령이었지만 이미 의료 개혁은 국민의 의제가 됐다. 따져보면 윤 대통령만의 개혁은 아니었다. 의료 개혁 필요성은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의대 증원만 봐도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개혁안이다. 개혁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국민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파적으로 소비돼서도 안 될 사안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 삶은 이어진다. 수권정당에 상관없이 환자는 늘어났고, 수술할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의료 개혁이 중단되면 필수·지역 의료는 절멸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다.

일본과 스웨덴 등 개혁을 매끄럽게 추진한 국가의 비결은 ‘정책 연속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국정 청사진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민생과 맞닿은 분야는 더욱 그렇다. 정치적 난맥상과도 별개의 문제다. 진영 논리가 국민 편익이란 가치를 넘어서진 못한다.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한 정책이다.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했다. 의료 개혁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료 공급자와 환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매 단계 결과물을 공표했다. 이만큼 완성도 높게 진척된 개혁은 없었다. 2차 개혁안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다. 비급여 진료 규제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숙원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 될 일이다. 개혁은 윤 정부가 아닌 한국 사회의 의제다. 정국 혼란을 개혁 백지화의 빌미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 지금 의료 개혁이 폐기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 수 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정책은 정치와 별개로 나아가야 한다. 미완의 개혁은 이제 국민이 완성해야 한다. 할 일은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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