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전 ‘5분 국무회의’ 대통령실 연락 못받은 국무위원 4명은 누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보훈부·문체부·환경부 4 개 부처 국무회의 연락 못 받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주관 아닌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소집
허영 의원 " 비상계엄 선포 ’ 안건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4개 부처 장관의 경우 대통령실로부터 개최 연락을 따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은 각 부처 장관 ( 국무위원 ) 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원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를 포함, 각 부처 장관으로 모두 21 명이며 현재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없어 국무회의 대상은 모두 20 명이다 .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다 .다만 계엄법 2 조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할 때에 국무회의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계엄사령관 임명도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중소기업부, 통일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11명이 참석해 국무회의 개의 조건을 갖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참했다 .

국무회의 규정 제 10 조에는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로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 경우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국무회의 소집을 의정관실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취해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동안만 열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10시17분 열려 5분 만인 10시22분 종료됐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발언 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27분~4시29분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영 의원은 "12· 3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 계엄 선포를 건의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국민께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만약 대통령실, 행안부 등에서 자료의 파기, 의도적인 축소와 은폐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