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국 안정되면 의료개혁 논의 진전시키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계엄포고령에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면서 특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애초 이번 달로 예정했던 비급여 진료 규제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 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내년에도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병상은 평시 6069개 대비 98% 수준인 5948개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 증가했다.

12월 첫째 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3940명으로 평시(1만7892명)대비 78%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가 5484명으로 평시(8285명)대비 66%에 해당한다. 후속진료의 경우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곳 중 평균 101곳으로 평시(109개)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10곳 추가로 지정하고 발열 클리닉 100곳 이상, 코로나19 협력 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해 겨울철 환자 증가 대비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