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 공전…지자체 주요 현안 줄줄이 차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남도청 제공

13일 예정됐던 광주 민·군공항이전 범정부협의체 연기
전남특별자치도·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도 난항


광주=김대우·부산=이승륜·창원=박영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광주 민간·군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국 혼란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주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답보 상태인 공항 이전 해법을 찾을 계획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후속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립 전남 의과대학’ 신설 계획도 탄핵 시국과 맞물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숨고르기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으나 비상시국 상황이라 여야 협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초래한 만큼 관련 행정·입법 절차가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법안 제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