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채 1673조 역대 최대… GDP의 7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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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58조·한전 빚 12조 ↑
공공부문 빚 1년새 84조 증가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원
사상 첫 GDP의 절반 넘어
비기축통화국 11國중 4위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 가까이 뛰며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한 데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차입금·공사채가 13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00조 원을 넘어선 영향이 반영됐다. D2 부채 비율은 사상 첫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한국은행 GDP 기준연도 변경 반영)를 발표했다. 지난해 D3는 1673조3000억 원으로 2022년(1588조7000억 원) 대비 84조6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며 2019년 이후 5년 연속 확대됐다. 지난해 전년 대비 부채 비율 증감 폭은 2019년(1.8%포인트), 2020년(6.7%포인트), 2021년(2.0%포인트), 2022년(4.2%포인트) 등에 비해 다소 축소됐지만 부채 비율 자체는 201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가장 높았다. D3에 포함되는 D2는 121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50.7%다.

지난해 D3가 늘어난 것은 국고채 증가와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D2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가 58조6000억 원이나 늘면서 60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전·발전자회사 12조9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6조8000억 원 등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8조 원 늘어난 545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와 GDP 대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확장 재정 및 에너지 요금 억제 정책 등으로 정부 및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여파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증가 속도는 한풀 꺾였지만, D2 부채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7개국 중 21번째로 높다. 11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4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국가 부채통계 =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D2)가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지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