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에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그동안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담은 ‘2024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42건·분쟁조정 14건·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직전 사례집은 2022년에 나왔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세탁실이다.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건조기 설치가 곤란하다며 신청한 하자 건이 접수됐다.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 설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사업 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한 뒤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겠다며 보수 방법을 두고 분쟁하던 사건이다.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통상 60일 내 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계단실의 계단참 일부 구간이 좁아 위험하다는 민원 건도 하자가 맞다는 판정이 나왔다. 계단참이란 계단의 방향을 바꿀 때 나오는 넓고 평평한 부분이다. 현장 실사 결과 일부 유효폭이 최소 기준인 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심위는 판단했다.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다는 신청 건도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로 판정됐다.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ℓ로 이는 최소 기준 4리ℓ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해당 수압에서 재료를 씻고 설거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심위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집을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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