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尹 탄핵 가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진행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6·3·3’ 원칙 지켜질 경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최종심 5월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시계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 3심 선고 시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가 이 대표의 대권 안착에 주요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 담당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 명운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해당 재판부가 ‘6·3·3 원칙(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준수의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평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 내려진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데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180일 동안의 심리 기간을 꽉 채울 때는 5월 중순쯤 탄핵이 인용되고 7월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이른 시점의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벌써부터 언급되는 등 헌재가 탄핵 인용을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일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앞서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것이 가장 큰 뇌관이라는 평가다.

이른바 ‘6·3·3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내년 2월, 최종심은 5월까지 선고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들(2·3심)이 제대로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까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회 앞 ‘탄핵 촉구 범국민국민대회장’ 무대에 올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