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특전사·수방사, 12·3내란 자료제출 거부” 민주는 “계엄은폐”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계엄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6건의 제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첩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의 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사건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특전사와 수방사도 12월 3~4일 각 부대 행적이 상세히 담겨있는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만 이외의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6조 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가 공무원 증원·국가기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증언이나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조사단은 "단순히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계엄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