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 시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중지 없이 진행


내란 혐의 수사가 사실상 확실시 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표결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지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사유와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따를 경우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져 탄핵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두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판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심판을 중지했다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직무정지 기간은 한 없이 길어진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