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반 전자화”...한·EU 디지털통상협정 7차 협상 실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1일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발디스 돔브로브키스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DTA, 디지털 분야 비즈니스 활성화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무역 규범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정립하기 위한 한·EU 간의 7번째 공식 협상이 서울에서 열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제7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TA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이 확대되고 데이터·사이버 보안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이슈가 등장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한·EU DTA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한국과 EU는 향후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7차 협상에서는 앞선 6차례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 상호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라며 "한·EU DTA는 무역 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무역 과정에서의 거래 비용을 절감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역의 장애물을 없애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TA에는 일반적으로 음원, 영상물 같은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적용,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 사업 허용을 조건으로 내건 소스 코드·알고리즘 요구 금지 등의 내용도 담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