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했다 진술해줘”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공무원…2심서도 징역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전경. 연합뉴스

1심 징역 1년2개월의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허위진술’ 지인도 1심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지인에게 "내가 운전자"라는 허위진술을 부탁해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윤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3년 7월 18일 공무원 사택 등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에 지인 오모 씨를 불러 ‘경찰에 오 씨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는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해임이나 공무원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오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