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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4-12-16 11:56
- 업데이트 2024-12-16 12:12
문형배(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주심재판관을 배정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를 시작했다.
문호남 기자 moonh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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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압박하는 검·경·공수처… 尹, ‘친정’ 중앙지검 출석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검찰도 2차 소환 통보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이날 오전 국수본이 맡았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시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에서 재차 전달을 시도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관저에 특급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우편물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갈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석요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모의·실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강제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을 고려해 통상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본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소환을 재차 미룰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다가 여전히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쉽사리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조본도 윤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면서 두 개로 나뉜 수사팀 중 어디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의 주도권은 아직 검찰 특수본이 쥐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요청을 단행한 데다가 내란 혐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신병도 특수본이 확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된다. 정선형·전수한·이현웅 기 -
이준석 “이재명, 수단 안가리는 尹 닮아…尹 만나면 ‘꼴 좋다’ 말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차기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계엄을 한다면 막을 수단이 없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대표도 윤석열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금 우려가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야권 같은 경우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이라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혹은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꼴 좋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이다. 이어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정말 힘들지만 꼭 한번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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