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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4-12-16 11:46
서울 용산구는 하반기 동안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
1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과 부서가 추천한 18개 사례를 공개 검증한 후 적극 행정 관계 부서 사전 심사를 거쳐 8건을 1차로 선정했다. 이후 민간 전문위원과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진)를 통해 최종 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우수 공무원은 주택과 최유성 주무관(최우수), 미래전략담당관 김동한 주무관(우수), 주차관리과 윤광길 주무관(장려), 미래전략담당관 김병준 대외전략팀장(우수팀 주공적자)·주차관리과 박종명 주차시설팀장(우수팀 부공적자)이다.
최우수 공무원이 된 최 주무관은 1970년 준공된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선발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 상여금 최고 등급이 부여된다. 포상 휴가, 해외 연수 우선 선발, 휴양소 우선 배정 기회를 제공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은 일상적 업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은 변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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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수단 안가리는 尹 닮아…尹 만나면 ‘꼴 좋다’ 말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차기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계엄을 한다면 막을 수단이 없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대표도 윤석열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금 우려가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야권 같은 경우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이라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혹은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꼴 좋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이다. 이어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정말 힘들지만 꼭 한번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박세영 기 -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오는 18일 재심 선고...사상 첫 무기수 재심 선고 아버지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47·여) 씨의 재심 선고가 24년 만에 나온다. 사건 발생 28년, 재심 결정 9년 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선고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방 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 연다.김 씨는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00년 3월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가 불편한 김 씨의 아버지는 자택에서 7km 이상 떨어진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차량 방향 지시등 등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 사고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체에선 어떤 외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 13.02㎍/㎖이 검출됐다. 그러던 중 김 씨의 고모부가 ‘이복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 자신에게 말했다’며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 씨는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대)에 가입했다. 긴급체포된 김 씨(당시 23세)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서 진술을 돌연 번복했다. 김 씨는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다”며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김 씨의 사건이 재심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김씨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말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고로 재심 결정이 지연됐지만 2018년 결국 재심 개시가 확정됐고 2019년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국내 첫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이다.검찰은 재심에서 김 씨만 유일하게 가족 중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고, 이마저도 당시 남자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조작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심 개시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서류와 압수영장 누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강압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반면 김 씨를 변호하는 박 변호사는 “(김 씨는) 고모부로부터 이복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동생 대신 처벌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수한 것”이라며 “수면제 등 범행 수법을 미리 안 것은 부검을 참관한 친척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선처받으려면 거짓 양형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고모부의 설득에 성추행을 꾸며낸 것이다”며 “보험 가입도 아버지에 대한 장애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해 2년 뒤에나 수령이 가능한 사실을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김 씨가 몰랐으리 없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수면제 30알로는 독사라민 수치가 부검 결과만큼 나올 수 없고 사망에 이를 수치도 아니다”며 “시신과 다른 증거에서도 수면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집에 가려다 아버지가 술주정한다는 소리를 듣고 등대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것이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남친에게 진술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범행 계획이라고 밝힌 살인 계획은 연극배우이자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쓴 여러 글 중 사건 관련한 내용만 발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해당 재판에서 유·무죄가 결정되더라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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