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력도 해칠 군사정보 노출[포럼]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초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정부 부처와 각 군에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과 한미동맹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1기가 출범하던 2017년 1월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다. 이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한국의 불안정한 안보와 경제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 적용 등의 동인(動因)이 됐다.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대외 안보와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국인 한국에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매우 불리한 정세이다. 동맹인 한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러한 안보와 경제정책 기조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국정 운영의 상징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해 보수적인 초강경 안보와 경제정책을 추진할 충성파 예스맨들로 내정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가 위기관리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사태와 관련된 위기관리 기관은 주요 직위자들이 구속되거나 직무정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이 우려스럽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 장군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요원 실명, 군사시설 위치, 무기체계 등의 군사기밀 내용을 답변에 포함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답변에서 군사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다.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군사정보는 더욱 보호돼야 한다. 특히, 70여 년 동안 북한과 휴전 상태인 한국에 그 함의는 더욱 크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 있는 추진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회의에 따른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3국 간 대북 군사정보 공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놓인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 있는 군사정보 보호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의 혁신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국가 위기관리 태세 확립이 매우 절박한 시기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