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시동…TF 규모는 朴 때보다 작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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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헌재 청사 앞에는 탄핵에 관한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이 늘어섰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수만 건의 글이 올라왔다.

헌재는 평소에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을 여는 등 현안에 분주히 대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