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재촉하며 본인 재판 지연시키는 李 이중성[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 날인 15일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로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신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킨다. 표리부동의 이중적 행태 아닌가.

이 대표는 지난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수령되지 않았다. 2심 재판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관할 법원을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에 병합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뒤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달라고 했다가 기각된 적도 있다.

이런 지연 전술이 계속되면 탄핵 결정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재판이 진행된다. 조만간 수령한다고 해도 1심 선고 후 두 달이 지나 2심이 시작돼 기소 6개월 이내 1심 선고와 전심 선고 각 3개월 내 2·3심을 마치도록 한 규정은 지키기 어렵게 된다. 재판부는 공시송달과 별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도 ‘6·3·3 원칙’ 재천명 등 재판 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