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농업4법·국회증언법 거부권 주저할 이유 없다[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자제되는 게 합당하다. 화급하지 않은 인사권을 휘두르거나 자의적으로 정책을 뒤흔드는 등의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대로 주저해선 안 되는 일도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조치, 국가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 등이 그런 경우다. 오는 21일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도 이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심의를 보류했다.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회동 결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부 등을 지켜본 뒤 20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를 위해 이들 법안이 시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이다.

경제계는 쏟아지는 반시장·반기업 법안이 기업활동 위축 등 심각한 파장을 부를 것이라며 연일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17일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신중한 처리를 호소했다. 16일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 정보 유출 등에 큰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는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세워 겁박한다.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권한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전현희)고 몰아붙인다. 게다가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극력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민생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하는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기어이 강행하려 든다. 민주당의 표리부동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저질화하는 듯하다. 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필요한 결단을 회피해선 안 된다. 야당이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면, 다음 권한대행(경제부총리)도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사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젠 민주당 몫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