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VC 활성화 위해 업계와 정책 방향 논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뉴시스

"CVC가 개방형 혁신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정책환경 조성"


정부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3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중기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됐다. 중기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한다.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