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방만 경영 방치·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기관이지 감독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 사유"라며 해임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임기를 계속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로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KBS 이사회는 서기석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이사로 임명된 이후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임 중이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