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가전 압류 같은 ‘일상 파괴’ 채권추심 근절할 것”

금감원 - 대부업 CEO 간담회
채무자 보호법 준수 등 요청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 변동성 확대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서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이나 불법 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도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 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는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