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연 꼼수 尹·李, 일반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나[사설]

일반 국민은 교통법규 하나 위반해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사회적·국가적 규범을 존중하고 지키려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성취를 이룬 근저에는 법치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있다. 그런데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입법 권력을 가진 거야(巨野)의 수장이 ‘침대 축구’ 하듯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소송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려 온갖 술책을 부린다. 주거 부정 범죄자도 아닌데, 매일 언론에 행적이 보도되는데도, 공문서 접수를 회피하는 행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4일째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국무회의 회의록 및 계엄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는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수령하지 않고 전자 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다고 한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는 빈말이었나. 헌재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송달 간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자료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지난달 15일) 뒤 이미 한 달을 넘겼다. 이 대표는 그 직후 항소하고도 변호인 선임은커녕 소송에 필요한 서류 접수도 사실상 회피했다. ‘폐문 부재’와 ‘이사 불명’ 등의 미송달 사유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서울고법의 집행관 검토 등 온갖 소동 끝에 18일 소송기록 통지서가 간신히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한다. 이미 선거법 재판의 항소심 기간인 3개월 중 1개월 이상이 흘러갔다. 헌재도 법원도 이런 꼼수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