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유죄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1월 11일 제1차세계대전 종전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광장(샤를 드골 광장)을 찾아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 중 2년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원은 1년 간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가택연금하라고 판결했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판사로부터 조사에 대한 기밀 정보를 받는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하급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사르코지의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ECHR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CHR은 유럽 내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추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기원은 사르코지가 2012년 대선 당시 한도의 2배가량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는 2017년에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프랑스 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