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 개발 행위 가능해 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조감도. 고성군청 제공

도, 각종 규제 특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전국 최초 지정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도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개발이 가능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 특례의 핵심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 개발이 지연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개발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통일전망대에 245억 원을 투자해 비무장지역(DMZ) 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의 산림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과 개별법 개정을 병행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지역 4대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