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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4-12-24 12:00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265억으로…원화 가치 하락 영향
내년부터 2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가능 기준액수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해 24일 고시했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물품·용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넘어서는 공공계약 입찰은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제입찰을 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2년마다 원·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환율 변동을 반영해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변경 고시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 2년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SDR 환율이 ‘1663.17원/SDR’에서 ‘1767.7원/SDR’로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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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사퇴 전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인간안보’ 슬로건 준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대표직을 사퇴하기 직전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친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12월 중 인간 안보를 내세워 관련 법안·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보수 정권이 재난·참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 안보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 전 대표는 사회적 재난 및 참사를 막기 위한 치안 공백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적 부분은 행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월 한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며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등에 책임을 지고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인간 안보 슬로건·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등이 무산됐다. 향후 한 전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한 전 대표가 강조한 간첩법 개정안(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도 인간 안보의 한 개념이었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취업·육아를 하는 청년층 자산 증식 방안도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부 소수 계층 혜택이 아닌 취업·육아를 하는 평범한 청년층에 집중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면 본인이 역점을 두고 준비했지만 발표가 무산된 인간 안보 및 취업·육아 청년층 자산증식 방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대신 새로운 민생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는 등 ‘한동훈 지우기’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추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도 사실상 활동이 멈췄다.염유섭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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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러 쿠르스크서 북한군 사상자 3000명 이상 발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3000명 이상을 냈다고 밝혔다.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수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그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쿠르스크 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동맹국들에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안정을 되찾는 데 드는 비용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언제나 훨씬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군 사상자 추정치는 앞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미군 당국자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해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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