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타협안 마련이 먼저”… 특검법 공포 않고 거부권 시사

국제금융대사 인사권 행사도
민주 “韓 탄핵절차 바로 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와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판단,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면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현·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