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호 강화… 수급자 39.8만·지급액 7.2조 ‘역대 최고’

■ 근로복지공단 2023년 통계

1인평균 1828만원 수령 ‘최고’
배달기사·화물차주 등도 적용
외국인 수급자도 1.7만명 달해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와 보험급여 지급 총액,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대상 업종 증가와 일부 항목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324명으로 전년 대비 7849명(2%) 증가했다. 지급액은 7조284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85억 원(8.9%) 늘었다. 보험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6만 원(6.8%)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배달·대리기사와 화물차주 등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업종 또한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산재보험 수급자 수 및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대상 업종 확대와 함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의 소멸시효 기간 확대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며 “산재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신청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지급액 또한 커졌다”고 설명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8552명, 지급액 1조323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8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9만60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관리 장치가 빈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대상자에게 월급의 70% 수준을 생활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휴업급여의 수급자 수는 지난해 16만9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8219명(5.1%) 증가했다. 또한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 추이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700명(12.8%) 늘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자 수도 지난해 1만7382명으로, 201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