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지원’ 세계 첫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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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율운항선박 5개년 프로젝트
성능실증·전문인력 양성 구체화
향후 260조까지 시장 확대 전망
韓-美 해운 파트너십 강화 기대

향후 시장 규모가 최대 26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정부의 법적 근거가 세계 최초로 확립됐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조선·해운협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업계와 연구기관의 기술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말한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케츠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32년 1729억 달러(약 251조 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른 조사기관 어큐트마켓리포츠는 같은 시기 최대 1805억 달러(26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1년여에 걸친 해수부와 산업부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했다. 또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등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국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