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野 편향’ 논란, 근본책 급하다[포럼]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불허했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정치적 편향성과 자의적 판단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바꿨다. 노태악 위원장(대법관)은 지난 23일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하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다. 이를 두고 지난 20일부터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됐고, 사흘 만에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도 선관위는 ‘내로남불’이나 ‘위선’이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친일 청산’이란 표현은 허용해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구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내로남불’이란 표현도 허용치 않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 12월 3일은 우리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의 하루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수사에 직면해 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파면이란 징계가 내려질지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고, 수사를 통해 내란죄 내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형사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 대선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도 지켜봐야 할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게엄선포에 관여하지도 않은 여당 국회의원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하지 않은 조기 대선을 가정해 야당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선관위의 1차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나마 이를 즉시 번복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력이 확인된 현시점에 공정성이 그 생명인 헌법기관 선관위는 스스로 세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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