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서 나온 북풍 공작 메모… 이런 세력이 국방 실세였나[사설]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씨가 기거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메모가 있다고 밝혔다. 노 씨는 대북 통신감청 777부대 사령관을 지내 NLL 인근 북한 행태에 밝다. NLL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대선 때의 총풍사건 같은 ‘북풍(北風)공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 및 국가보안법상의 외환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NLL을 불법·무법으로 규정하며 침범 시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해 우려가 컸다. 군이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백령도·연평도 인근 해상 사격을 실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후 경의선 철도 폭파와 휴전선 장벽 설치, 지뢰 매설 등에 주력했다. 대러 무기 제공과 파병 등에 집중하는 것에 때맞춰 방어적 태세로 전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사건 및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로 추가 고발했다. NLL 도발 유도가 먹히지 않자 무인기 카드 등을 추가로 꺼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사건 배후가 한국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도발을 막아야 할 군이 도발을 부추기는 공작을 모의한 것은 충격적이다. 민간인 신분인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뒷배로 국방 실세 행세를 하며 현직 정보사령관 등을 수하처럼 부렸다고 한다. 군 인사 관련 의혹도 수두룩하다. 이런 세력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국방을 왜곡했다면 안보 파국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더욱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