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밀어붙이더니’…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한 이유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결정"
尹 탄핵 후 조기 대선 목적
한덕수 탄핵시 여론 역풍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한을 26일로 늦췄다. 민주당은 24일 특검법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4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한 대행이 전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예고한 대로 의원총회까지 거치며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조건으로 내건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9인 체제’ 헌재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6인 체제에서는 1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된다. 야당 입장에서 급한 것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아니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이 민주당이 실제 원하는 것"이라며 "여론 역풍 부담이 있어 한 권한대행을 쉽게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