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뭉개는 하류 정치[뉴스와 시각]

이용권 산업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돌아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대화 내용을 함구했다.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연결 고리 역할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고려하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을 게 확실해 보이지만, 이조차도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객 말고도 눈치를 봐야 하는 데가 여럿이다. 정부, 정치인 등이 대표적이다.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더 심해졌다. 기업들이 납작 엎드려 있다. 민간 기업인데도 공직 사회 분위기가 난다. 이는 그만큼 국내 기업 경영엔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큰 탓이다. 신년 계획을 마무리했던 기업들은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사실상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칫 어느 한쪽에 찍히기라도 하면 경영활동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특히나 한국 기업엔 더 심각한 상황이란 의미다.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과 영업활동에만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내부 정치까지 눈치 봐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세 확대에 악용한다. 지지층 결집은 좋은 말로는 팬덤이라지만, 거의 선동에 가깝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도 연결고리만 지어지면 무조건 비방하고 불매운동을 벌이게 유도한다.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

수많은 부작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왔다. 2019년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로 작용했던 한일 무역분쟁은 문재인 정부가 들춰냈던 과거사 정리가 시작이었다. 당시 일본의 수출제재로 국내 많은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일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의 영세 기업들은 물론, 일본 음식점을 운영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도 ‘노재팬’ 불매운동에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아야 했다. 제품의 문제가 아닌 과거사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간 정부나 정치권의 눈 밖에 나면서 위축됐던 산업과 피해를 본 기업은 수없이 많다.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거대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을 아예 법원에 맡겨버리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을 통해 민간 기업을 국회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도 내보였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경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다. 헌법 제126조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베이징 발언은 내년에 30년이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1류 기업이 됐지만, 정치와 관료·행정조직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 아직도 흔한 말이다. 탄핵 정국에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유명 CF의 카피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처럼 기업들은 그냥 경영하게 해야 한다. 정치권의 규제와 간섭만 없으면 알아서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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