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3주만에 재개… 실손보험·비급여진료 개편 논의

전문위 회의 열어 최종안 정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3주간 중단됐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가 26일 재개된다. 전문위는 이날 2차 개혁안인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개편을 논의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멈췄던 의료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개특위 산하 전문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편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전문위원은 “의개특위 내 소위에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관련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날 각 부처에서 나온 최종안들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위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연초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보고된 후 내년 1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청회는 내년 1월 9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 탓에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를 미룬 바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논의도 마무리되면 조만간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2차병원 활성화 관련 토론회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시민사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 의료개혁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개혁은 탄핵 정국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의제”라며 “탄핵 정국과 의료개혁을 묶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