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체제까지 흔들리면 경제에 더 큰 쓰나미 덮친다[사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다. 그런 원·달러 환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464원으로 치솟았다. 미 대선 이후에만 6% 넘게 올라 위안(2.7%)·엔(3%)보다 2배 이상 급등했다. 4154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과 18개월 연속 무역 흑자(11월까지 누적 452억 무역흑자)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킹 달러’에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충격이 겹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수출 상품이 고도화하면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

환율 급등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로 안정적인 데다 자영업자 대출 1064조 원, 가계대출 1141조 원의 원리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라며 내수 부양용 금리 인하를 주문한다. 내년 상반기가 만기인 50조 원 규모의 회사채도 문제다. 중국의 추격에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석유화학·2차 전지 업체들부터 ‘돈맥 경화’ 비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내년 1월 600대 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가 84.6으로 전월(97.3)보다 12.7포인트나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BSI가 34개월 연속 100을 밑돌아, 50년 만에 최장을 기록할 만큼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경제가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디스·피치 등이 “정치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이 한 대행 체제까지 흔들면 국가 신인도는 급락한다. 더 큰 쓰나미가 경제를 강타하기 전에 환율 방어막부터 쳐야 한다. 주요국과 외환 스와프 계약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비상 방파제를 전방위로 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