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탄핵은 내각전체 탄핵…재고해야”

■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비상시국 컨트롤 타워의 부재
우리경제 신인도 등 심각타격
정치 불확실성 확대 감당못해”

‘1인3역 대행’ 사실상 불가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와 국민 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가결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 순서인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제위기 수습에 주력하던 최 부총리가 ‘1인3역(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을 소화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교육·복지·고용은 제쳐 두고라도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아우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부진 장기화·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이번 탄핵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가 가까스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까지 수행할 경우 경기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우리 성장률은 0.9~1%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