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힘 주진우의원 주장 …우원식 의장에 “국민의 편에 서달라”촉구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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