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한 국힘 의원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여당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란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도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도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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