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행정·안전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年 상한액 2000만원으로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해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확대(500만 원→2000만 원) 등이 이뤄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스마트폰 분실이나 기기 변경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상한액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분인 1990만 원에 대해서는 약 328만 원이 세액공제돼 총 33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