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613곳 적발… ‘시정 불응’ 11곳 공개

591곳은 행정지도 거쳐 지급
약정서 미발급 21곳에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 이 중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11개사는 명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적발된 위탁기업 613개사 중 591개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도를 거쳐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하지 않은 위탁기업 22개사에 행정조치를 요구해 2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는 이날 기업명·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11개 기업은 △부산카플링 △에스티오차터링코리아 △지구건설 △거명이앤씨 △파루 △한미프랜트 △호남기업 △도원레이크 △금광건설 △일신정밀 △우람종합건설 등이다.

중기부는 서면(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를 매겼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1월 1일 자로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2014년 4월 30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