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규정 23건 개정…산업부 “연구자 행정 부담 경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획 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낮춰주고 개방·혁신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 3개 규정 관련 23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등은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받게 되고, 대학의 100만 원 이하의 연구 재료비는 증빙이 면제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또 연구기획 시 사전 분석 절차 간소화,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제도도 개선했다.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등의 근거도 신설됐으며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유연한 R&D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